법령 회사정리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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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남산 1 동인천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동진 1 이임성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다53497 판결
  [부인의소][집52(1)민,25;공2004.3.15.(198),448]
   부인의소
   민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6761 판결
  [부인의소][공2002.9.1.(161),1910]
   부인의소
   민법 회사정리법